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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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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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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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4. 15),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4. 20)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ᆞ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행정안전위원장2009-12-28

1802987원안가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개정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008년 12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심사·의결함 - 다중이용업소 등록 이후에 영업장 내부구조를 밀집형·미로형 구조로 변경할 경우 안전관리에 관하여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방염처리가 미흡한 실내장식물 사용 등을 방지하기 어려움 -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의 등록 이후에 대한 규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영업장 내부변경 사항에 대하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시원과 같은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는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에 용이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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