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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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 -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정보위원회 위원 및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비밀 정보를 누설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방위산업 관련 비리범죄의 대다수가 뇌물, 사기, 횡령ᆞ배임, 사문서위조의 범죄 등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 이들 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하여 이적죄에 준하여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류된 업체의 관허업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안보와 국민들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시험성적서 등의 위조·변조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여 납품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 위·변조 등의 행위태양은 매우 다양하여 공공기관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형태의 범행이 있을 수 있음 - 가담 정도가 미약한 공범에 대하여도 사문서 위·변조 등과 달리 법정형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구공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공인·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의 경우도 대부분 문서 위·변조죄에 수반되는 범죄여서 동 죄에 흡수되는 범죄여서 문서 위·변조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공문서 위·변조죄,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죄, 공전자기록 위·변작죄, 공인 등의 위조·부정사용죄, 사인 등의 위조·부정사용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추가하고자 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 금액도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음 - 보험사기는 살인·방화 등 윤리적·도덕적 측면에서의 사회규범을 파괴하는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사회정의 구현을 위하여 법적 대응을 필요로 함 - 보험사기를 사기죄와는 별개의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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