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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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고 있음 -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방해의 행위태양인 ‘손괴 또는 불통, 기타 방법’이라는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집회ᆞ시위 현장의 단순 참가자에게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우회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 해당 규정이 사실상 육로 등에서 교통을 방해할 여지가 있는 모든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질서 위반행위와 구별하기 어려움 -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하고,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한정적으로 규정함 -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를 줄이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85조의 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법정형의 상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하고 있음 - 개정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장애 상태를 발생하도록 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음주 등의 기타 방법을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기관이 공판청구 전에 혐의사실을 발표, 공개하는 행위는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할 것이라는 강한 신뢰감을 조성함으로써 혐의자와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음 -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배치됨 - 피의사실공표죄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사문화된 규정으로 전락함 - 수사기관이 공식발표를 못함으로써 오보와 추측보도까지 가세하여 사실상 여론재판이 됨 - 혐의자는 재판도 받기 전에 그 명예, 인격에 치명적 타격을 받아 사회에서 죄인취급 되는 것이 관행화됨 -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현행 형법 제126조는 예외 없이 수사상황 등의 공개를 일괄금지하고 있음 - 피의사실공표죄가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까지 사건내용 공개를 일괄금지하고 있기 때문임 - 또 다른 원인은 언론기관의 과잉취재에 있음 - 개정법률안은 혐의사실등 공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두 가지를 규정하였음 - 첫째, 형법 제126조의2(수사상황등의 공식발표 등)를 신설하여, 인권유린상황이 조성된 근본원인에 대응하여 위에서 언급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상황등 공식발표를 허용하고, 언론기관의 오보나 추측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을 회복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음 - 둘째, 수사기관의 수사상황등 발표, 공개는 해당 수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지정된 자가 하도록 하되, 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직접관련이 없는 혐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발표,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몇 가지 한계를 명시하였음 - 이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었음 - 언론기관의 오보나 추측보도로 인하여 혐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관계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이 해당언론기관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 또는 반론보도청구를 하도록 하였음 - 형법 제126조의 처벌대상을 확대하였음 -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혐의사실과 수사상황 또는 그 내용이 포함된 수사관계 서류, 증거물 등을 공판청구 전에 발표, 공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 - 수사기관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혐의사실과 수사상황 등을 공식적으로 발표,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수사상황등의 발표,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 - 수사기관의 장은 언론기관의 수사상황등에 관한 오보 또는 왜곡된 보도로 인하여 혐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관계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기타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해당 언론기관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 또는 반론보도청구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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