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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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림청, 8월 이달의 임산물로 '산양삼' 선정
산양삼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인공시설 없이 생산되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인삼속 식물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돼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한편...
산림청, 8월 이달의 임산물로 '산양삼' 선정
산양삼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인공시설 없이 생산되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인삼속 식물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돼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한편...
산양삼, 8월 이달의 임산물로 선정
산양삼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인공시설 없이 생산되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인삼속 식물이다.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돼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이 가지고 통제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임업 및 산촌 정책의 수립·시행에 제약이 따르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임업 및 산촌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정책에 관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 자치역량 강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산림의 복합경영의 지원 및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등에 관한 업무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업기술개발 성과의 산업화 촉진과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보급을 통하여 산림소득을 향상시키는 한편, 산림·산지를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는 등 임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임업기술진흥원을 설립·운영함 - 산림청 소속 공무원을 한국임업기술진흥원의 직원으로 전환 또는 파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진흥을 위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현장 실용화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임업기술진흥원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임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한국임업기술진흥원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은 한국임업기술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그 소속기관 공무원 중 일부를 한국임업기술진흥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고,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한국임업기술진흥원의 직원으로 전환되는 자에 대한 임용특례 및 정년보장특례 규정을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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