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tdaily.kr2026-08-20중립

AIDC는 왜 지방으로 가나…中 '동수서산'이 보여준 전력의 법칙

사업 자가 대규모 전력을 사용할 경우 해당 시설에 전기 를 공급한 이후에도 전력계통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메타, 아마존 등은 대규모 AIDC를 구축하 면서 단순히 부지 확보를 넘어 전력망 ...

the-biz.co.kr2026-08-05중립

[코리아 피지컬AI④] "켤 전기 가 없다" 상용화 목줄 쥔 '인프라'

정부는 전력수급계획에 대규모 전력 수요시설의 지역 분산과 선제적인 전력망 확충 방안을 담았다. 다만 이후 2035년까지 18.4GW급 AI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이 추가로 제시된 만큼, 각 사업 의 실제 전력 사용량과 가동률...

ohmynews.com2026-08-04긍정

세계는 태양광 혁명 중... 한국만 10년 뒤처졌다 [ESG 세상]

처리하여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가동률이 11% 수준이어서 대처 능력이 충분하다는... 남는 전기 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쓰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보급 확대와 지능형 전력망 구축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223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주택가의 전선, 통신주 등의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공전선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9-24

2124399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양금희의원 등 10인2023-09-12

2112671공포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로 인한 화재 건수 및 피해액이 전체 화재의 22%를 차지하는 등 전기는 화재 발생의 중요한 요인임 -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전기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1-09-24

유사 개정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전력망은 미래 성장동력의 주요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음 -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등에 대하여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을 위하여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기관 지정 형태로는 지능형전력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전력회사가 전력망을 지능화하더라도 전력 수요자의 이용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지능형전력망 사업의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력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국민 교육이나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지능형전력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국민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0인2011-07-20

1813020임기만료폐기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 전력망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법인이 공사업을 등록할 경우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공사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의 관리인, 감사 또는 사외이사는 특수한 관계에 있어 이들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공사업을 영위할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음 - 전기공사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는 전년도 공사실적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허위의 공사실적을 제출하여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움 -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한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신고의 도입취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 전력망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사업의 등록 결격사유를 심사하는 임원의 대상에서 법인의 관리인, 감사, 사외이사는 제외하도록 함 -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기 설비의 안전한 사용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영민의원등 12인2011-08-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