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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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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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능형전력망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전력망은 미래 성장동력의 주요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음 -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등에 대하여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을 위하여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기관 지정 형태로는 지능형전력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전력회사가 전력망을 지능화하더라도 전력 수요자의 이용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지능형전력망 사업의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력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국민 교육이나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지능형전력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국민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 기후변화 시대의 도래와 산업간 융합의 가속화에 따라 전력산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저렴한 요금 및 전기공급의 확대로부터 청정에너지의 확대,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 및 소비자의 에너지절약 참여로 전환되고 있음 -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의 수립,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 대한 인증ᆞ표준화 및 비용 지원,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의 지정 등 저탄소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으로서의 지능형전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정책목표, 기술개발ᆞ실증, 보급ᆞ확산, 산업진흥, 표준화, 정보보호,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는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함 - 지능형전력망 기기 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재정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의 지정,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 장치 마련,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전력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대상에 포함시킴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 전력망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법인이 공사업을 등록할 경우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공사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의 관리인, 감사 또는 사외이사는 특수한 관계에 있어 이들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공사업을 영위할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음 - 전기공사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는 전년도 공사실적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허위의 공사실적을 제출하여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움 -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한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신고의 도입취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 전력망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사업의 등록 결격사유를 심사하는 임원의 대상에서 법인의 관리인, 감사, 사외이사는 제외하도록 함 -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기 설비의 안전한 사용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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