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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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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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경비 부담비율을 차등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 지원 소외와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재정은 대부분 보조사업임 -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 및 복지 국고보조사업 148개 중 개별법에 근거한 사업은 25개이고, 나머지 사업은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안 편성을 할 때마다 기획재정부 혹은 소관부처의 재량으로 결정되고 있음 - 지방재정법에 법령에 근거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해 재정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부개정함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소프트웨어융합 촉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및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간 적정 재정분담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또는 정책 추진으로 인해 지방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거나 지방세 수입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대해 사전 심의를 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제출권을 협의권으로 변경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국고보조사업에 한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하도록 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정부 중앙관서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부담 행위, 보조금의 예산 등을 신설하거나 증액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협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중앙관서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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