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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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전담여행사의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관광산업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여행사의 단체관광객 무단이탈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무단이탈의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불합리한 가격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수료 등에 의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를 통해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관광은 해외여행과 현지국가의 의료서비스가 결합하는 새로운 관광형태로서 자국에서 받기 어려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해외여행과정에서 저렴한 가격에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함 - 의료관광의 주요 목적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함 - 최근 한국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 피부성형, 미용, 치료목적의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음 -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원스톱 안내서비스 지원체계 확립 등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관광 진흥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외국인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기관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나 융자가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 의료관광에 대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의료관광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의료관광전문교육기관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 의료관광 안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관광안내소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 의료관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훼손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고, 우수숙박시설 지정제도 도입과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보완함 - 여행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여행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여행계약 관련 사항을 정비함 - 관광통역안내자격자의 의무종사제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우리나라 관광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관광통계의 작성 등이 쉬워짐에 따라 정확한 관광산업 진흥시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과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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