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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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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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 반복수급 문제 개선을 위해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에 대해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하며, 취업취약계층은 예외로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을 통해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반복 수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이직일 이전 180일간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에 대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피보험자가 짧은 기간에 이직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아무 제한 없이 구직급여를 여러 번 수급할 수 있는 등 제도의 악용 소지가 많으므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에 곱한 금액의 80%에서 60%로 하향하며,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ᆞ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ᆞ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침체에 따라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음 -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기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긴 점,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자가 존재하고 있는 점,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구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특별히 생활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되는 개별연장급여 및 극심한 경기침체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특별연장급여의 수급일수가 매우 짧은 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짧은 점 등 미비한 점이 그동안 고용보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 실직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규정하여 수급자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 국민연금법에서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물론이고 이미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없게 규정하여 수급자격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 실업급여 중 생활 보장에 필요한 구직급여는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도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실직 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이루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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