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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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어업 면세유 , 면적 아닌 '실제 사용 량' 반영 추진
농어업경영정보를 조세 지원에 활용하는 목적과 범위, 보유기간, 관계기관 간 제공 절차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사용 량을 기준으로 면세유를 추가 배정하면 부정 수급이나 용도 외 사용 가능성이 커질 수...
![간결히 정리한 시행규칙 세부내용 [25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721645671772164567_phoenix.jpg&w=3840&q=75)
간결히 정리한 시행규칙 세부내용 [25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별표2·별표3)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범위(농업용 트랙터, 무인항공기 등)에 농업용 지게차 추가(농업인의 영농비용 경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조특칙...
![[초점] 기로에 선 어업용 면세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0%252F257685_99483_574_v150.jpg&w=3840&q=75)
[초점] 기로에 선 어업용 면세유
1972년 도입된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영구적인 제도가 아닌 일몰규정이 마련된 한시적 제도로 2~3년 주기로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면세유 판매업자로 지정된 일부 석유판매업자가 운반비 등 제반비용을 이유로 임의로 높은 가격에 면세유를 판매하고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세유 가격을 높게 책정한 경우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면세유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아 왔으나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더 이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됨 -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유류비용의 연안여객선의 운임 전가를 방지함으로써 연안해운산업을 보호육성하고 도서지역의 균형발전과 물가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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