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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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간결히 정리한 시행규칙 세부내용 [25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721645671772164567_phoenix.jpg&w=3840&q=75)
간결히 정리한 시행규칙 세부내용 [25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별표2·별표3)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범위(농업용 트랙터, 무인항공기 등)에 농업용 지게차 추가(농업인의 영농비용 경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조특칙...
[초점] 기로에 선 어업용 면세유
1972년 도입된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영구적인 제도가 아닌 일몰규정이 마련된 한시적 제도로 2~3년 주기로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단독] 농협·수협 면세유 혜택 연장…쟁점은 ‘일몰 기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nbnews.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60309031522.jpg&w=3840&q=75)
[단독] 농협·수협 면세유 혜택 연장…쟁점은 ‘일몰 기한’
중인 면세유 류 일몰기한 연장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총 4건이다. 면세 대상범위 등 주요내용은... 면세유를 용도 외에 사용하 거나 부정 수급할 경우, 감면받은 세금 전부를 토해내야 하며 여기다 감면세액의 4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면세유 판매업자로 지정된 일부 석유판매업자가 운반비 등 제반비용을 이유로 임의로 높은 가격에 면세유를 판매하고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세유 가격을 높게 책정한 경우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면세유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아 왔으나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더 이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됨 -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유류비용의 연안여객선의 운임 전가를 방지함으로써 연안해운산업을 보호육성하고 도서지역의 균형발전과 물가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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