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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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골목서 들은 목소리, 정책으로…'모범 불금정치' 3인 누구?
아파트' 지원법 을 대표발의하는 한편 청년 창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도 제안했다. 불금민생단은 이와 함께 10월... 정책제안에는 배달플랫폼 비용 부담 완화,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 접근성 개선, 재개발·재건축 부담 완화...
스타트업 골라서 키우는 AC, 직접 만드는 벤처스튜디오
그런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은 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를 넘게 보유한 다른 법인을 새로 세운 경우를 창업 으로 보지 않는다. 이때 지분율은 기존 법인과 그 임원의 지분을 합쳐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한...
![[기획] 폐업 후 다시 일어서려면…재 창업 ·채무조정 법안 '주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00244_2000160_3840.png&w=3840&q=75)
[기획] 폐업 후 다시 일어서려면…재 창업 ·채무조정 법안 '주목'
중기부는 지난 8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같은 업종으로 재 창업 할 경우 정부 창업 지원사업에서 ' 창업 기업 '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중소기업 창업자의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담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제도를 시행 중임 - 그 대상을 창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모든 창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음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려는 창업자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함 -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 중소기업이 공장설립 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가 별도의 절차로 이루어짐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조업을 창업하는 기업의 부담금 면제 일몰시한을 2년 연장하고, 모기업에서 분사하여 창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기업 공장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 후 2년 간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인정함 -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분사기업에 대한 공장등록 특례 인정,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설치ᆞ운영 근거 마련,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의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2월 1일 강창일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4월 5일 정부가 제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9회 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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