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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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그 직의 사직에 관하여
우선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 공직선거법 」제60조에 ①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②18세 미만의 자... ⑥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이 간부 ⑦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⑧국민운동단체(새마을ㆍ바르게...
![[기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그 직의 사직에 관하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emi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2%252F731713_327086_4516_v150.jpg&w=3840&q=75)
[기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그 직의 사직에 관하여
우선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 공직선거법 」제60조에 ①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②18세 미만의... ⑥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이 간부 ⑦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⑧국민운동단체(새마을ㆍ바르게...
도내 이·통·반장 43명 총선·재 선거 도우려 사직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는 모두 40명이고, 김해시장 재 선거 관련해 사직한 사람은 3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하면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8차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2011. 12. 26)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하였음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9차위원회(2011. 12. 27)에서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선거운동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금품선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선거사무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개선하려는 것임 -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함 - 선거인명부 확정일을 2일 앞당기고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제출시기도 앞당김 - 대통령선거의 기탁금을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인 수를 상향 조정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향토예비군 간부를 소대장급 이상에서 중대장급 이상으로 하고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해당 선거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비례대표선거에서는 선거공보에 추천 후보자의 명단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하고, 선거공약서의 공약을 게재하는 면에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함 -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때에도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녹음기·녹화기 사용금지시간을 현행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1시간 축소함 -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경우에 한하여 금지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행위금지규정에 첩부·살포·게시행위도 포함되도록 함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22일 강창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2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및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국방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예비군대원이 동원되거나 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는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고,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훈련통지서를 세대주 등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며, 예비군이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한 경우 그 벌칙의 조정과 벌금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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