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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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태안군, 1388 청소년 지원 단 활동 개시…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맞춤형 통...
태안군 1388 청소년 지원 단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 따라 위기 청소년 을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구조 및 의료, 법률, 복지 , 상담 등 다양한 민간 자원을 연계해 지역 청소년 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태안군, 1388 청소년 지원 단 본격 활동 개시
1388 청소년 지원 단은 ' 청소년복지 지원법 ' 9조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민간 자발적 참여 조직이다.... 위기 청소년 을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구조, 의료, 법률, 복지 , 상담 등 다양한 민간 자원을 연계해 지역 청소년 안전망을...
김제 청소년 안전망 더 촘촘하게…위기 청소년 발굴· 지원 강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보호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민간 협력조직이다. 상담과 복지 , 의료, 교육 등 다양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 근거해 운영되는 청소년 전문상담기관으로 상담·심리 지원 , 위기 청소년 긴급구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지원법안
- 청소년의 복지향상에 관한 헌법 제34조제4항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가출·학업중퇴·비행·저소득계층·북한이탈·혼혈 청소년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기초생활보장, 의료지원 및 직업능력을 강화 등을 통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제도화함 - 모든 청소년에 대한 인권의 보장, 건강·안전의 보장 및 경제적 자립지원 등에 대한 가정..사회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청소년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청소년관련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대표를 참여시키는 등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함 -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의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의 건강?체력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시설 등에 관한 안전기준의 설정하고 시설의 장은 시설?장비의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청소년의 직업선택을 위한 직종개발과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직업을 갖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며 청소년전용 취업알선전산망을 구축하도록 함 - 청소년의 노동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자 준수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신체적 징벌 및 학대 등을 방지하도록 함 -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 할인 우대 등을 위한 서비스의 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및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함과 아울러, 청소년증의 발급대상을 만 9세이상 18세이하로 축소함 - 청소년 관련 시설?단체의 종사자가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청소년복지위원회, 청소년담당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토록 한 사항은 청소년 관련 종사자의 신의성실의무를 법률에서 강제하는 것으로서 다른 법률과의 충돌 및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삭제하기로 함 - 청소년에 대한 복지지원중 노동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들은 관련 부처간의 충분한 협의·조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관주의 원칙상 주무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 점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지원되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청소년 복지지원사항에서 제외하기로 함 - 준사법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 선도지원명령제도 보다는 자율적 성격을 갖는 행정적?교육적 차원의 선도지원이 청소년선도제도의 취지에 보다 부합함을 고려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른 선도지원명령제도 대신 청소년상담원 등의 청소년단체를 통한 자율적·교육적 선도가 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업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은 청소년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점을 감안하여, 청소년복지위원회 관련 사항을 삭제하기로 함 - 청소년복지시설 중 청소년쉼터를 제외한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기로 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기청소년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된 경우 특별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의 내용과 대상 청소년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청소년의 정보 접근 및 적극적인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2월 11일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7월 28일 여상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7월 18일 정부가 제출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국회(정기회) 제7차 여성가족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청소년의 다양한 유형별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 과태료의 부과·징수 규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게 정비함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ᆞ청소년복지법으로 법 제명을 변경하고,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행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함 -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ᆞ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ᆞ폐합하여 한국아동ᆞ청소년복지개발원을 새롭게 설치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을 통합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내용을 포괄하여 법 제명을 「아동ᆞ청소년복지법」으로 개정함 -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등 18세 미만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함 -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의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학대행위 등의 금지행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친권상실 선고 청구가 있고 그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상실 선고를 한 경우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장 등은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음 - 학대행위 등의 피해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학대나 가혹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서비스 체계의 구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ᆞ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학교와 사회로의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및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아동ᆞ청소년에게는 특별지원을,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는 아동ᆞ청소년에게는 예방적 또는 회복적 보호지원을 하도록 함 - 한국아동ᆞ청소년복지개발원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의 복지정책 및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동ᆞ청소년의 복지 또는 지원에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도ᆞ평가하는 등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아동ᆞ청소년복지개발원을 설치함 - 아동ᆞ청소년복지상담센터 및 아동ᆞ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단위의 수행기관을 정비함으로써 아동ᆞ청소년 복지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동ᆞ청소년복지정책을 위한 전담수행기관의 정비와 아동ᆞ청소년복지시설의 통합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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