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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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류 평가만 하는데 10만원…깜깜이 대입 전형료에 한숨만
종합적으로 고려하 기 때문에 전형별 전형료가 다르다"라고 했다. 이어 "입시 공정성 확보는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원칙이며, 대입 전형료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가 아니다"랴며 " 고등교육법 에는 결산 후 잔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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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 고등 학교를 대상으로 연간 35회 내외의 교육 을 운영한다. 대상별 발달단계와 교육 수요를 고려 해... 학교폭력예방 교육 학부모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에는 3개 권역 학부모 400여 명이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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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폭파하라-⑩] 학교를 무너뜨린 자리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
교육 청, 교사, 학생, 학부모 , 대학, 기업, 노동계가 참여하는 교육 체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한다. 공통 필수 능력 과 과목별 단계, 주니어 학생의 법적 지위, 대학입학과 기업 채용 연계방안을 설계한다. 초·중등 교육법 과 고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상 예ᆞ결산 공개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 회계 공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여 규정과 실제 행정운영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법안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우수한 석학 영입을 위해 국립ᆞ공립ᆞ사립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등록금이 매년 물가인상률을 상회하여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음 -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적 산출근거의 제시 없이 대학 당국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등록금 관련 학내분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음 - 학교의 설립·운영자는 연간 대학등록금의 총액을 해당 연도 직전 3년간의 전국가구 연평균소득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의 12분의 1 이하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학생들의 경제사정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책정하도록 함 - 학교의 등록금 결정과정에 학생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등록금심의기구를 설치하고, 등록금 결정과 관련하여 학생대표들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등록금을 결정·변경하거나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에 설치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학교의 설립·운영자는 연간 대학등록금의 총액을 해당 연도 직전 3년간의 전국가구 연평균소득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의 12분의 1 이하로 책정하게 함 - 학교의 설립·운영자는 대학등록금을 등록금 상한의 범위 안에서 학생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하게 함 - 국가는 사립학교의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대학등록금의 전액을 보전함 - 등록금의 결정·변경 또는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 3분의 1은 학생대표로 구성하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등록금은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 - 등록금을 안정화시키고 대학의 적립금이 교육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등록금책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등록금 책정의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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