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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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교진 "서·논술형 평가, 단계적 도입해야…대입은 몇 년 뒤에"[인터뷰...
대학수학 능력 시험(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한 대입 개편안은 현재 국가 교육 위원회... " - 학부모 들 사이에서는 서·논술형 평가 전환이 사 교육 부담 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사들의...
대입 최신 트렌드·명문대 합격 노하우 ‘한 눈에’
학부모 와 학생들은 더 많은 AP 과목 이수, 눈에 띄는 리더십 직함, 화려한 연구 경력, 각종 대회 수상, 꽉 채운 봉사 시간 등 이력서의 줄 수를 늘리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왔다. 하지만 미국 최상위권 고등교육 ...
서·논술형 수능 도입안에…‘사 교육 열기’ 불붙나
현실을 고려하 여 이러한 격차 해소가 전제돼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고등 학교 교육 과정과 수업 방식에 대한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학부모 들 사이에서는 서·논술을 수능에 도입할 경우 논술 사 교육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법안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우수한 석학 영입을 위해 국립ᆞ공립ᆞ사립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학교 재정지원을 하고, 수능 출제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를 금지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등록금이 매년 물가인상률을 상회하여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음 -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적 산출근거의 제시 없이 대학 당국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등록금 관련 학내분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음 - 학교의 설립·운영자는 연간 대학등록금의 총액을 해당 연도 직전 3년간의 전국가구 연평균소득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의 12분의 1 이하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학생들의 경제사정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책정하도록 함 - 학교의 등록금 결정과정에 학생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등록금심의기구를 설치하고, 등록금 결정과 관련하여 학생대표들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등록금을 결정·변경하거나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에 설치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학교의 설립·운영자는 연간 대학등록금의 총액을 해당 연도 직전 3년간의 전국가구 연평균소득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의 12분의 1 이하로 책정하게 함 - 학교의 설립·운영자는 대학등록금을 등록금 상한의 범위 안에서 학생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하게 함 - 국가는 사립학교의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대학등록금의 전액을 보전함 - 등록금의 결정·변경 또는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 3분의 1은 학생대표로 구성하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등록금은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 - 등록금을 안정화시키고 대학의 적립금이 교육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등록금책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등록금 책정의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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