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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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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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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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1일 회부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7월 19일 회부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행정형벌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 - 금융회사가 보유한 법인부실채권 등 정리의 효율적 지원 및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보유한 법인부실채권 등에 대한 인수체계를 변경하고자 함

정무위원장2012-02-27

1804368수정가결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인수정리, 기업구조조정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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