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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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용원, 복지 사각 지대 놓인 ‘군무원 복지기본법 ’ 제정안 첫 대표발의
기본법 ’과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을 두고 있다. 반면 군무원에 대해서는 복지 정책을... 둘째,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무원 복지기본 계획과 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군무원 10명 중 2명만 군 숙소 입주…유용원, 복지기본법 발의
기본법 '과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을 두고 있다. 반면 군무원은 복지 정책을 종합적... 또 국방부 장관이 5년마다 군무원 복지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교도소 담장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 "교도관 5명 중 1명 정신건강 위...
경찰과 소방 은 각각 경찰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에... 반면 교정 공무원 은 독자적인 보건안전 법률조차 없다. 국회에 3건의 관련 법안 이 계류돼 있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이 안전하게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방력 손실을 예방하고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여 국민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ᆞ장비ᆞ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방관서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게 하고 소방관서장이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보건, 복지에 대하여 책임감 있게 임하도록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보건, 복지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발생 개연성이 높은 소방활동재해로 소방공무원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의 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관련 사항의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정책수요나 애로사항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일선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를 하다가 부상을 입었을 때 국가가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상실감이 클 것으로 보여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상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은 직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각종 질환 발생이 심히 우려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방업무 수행의 주축을 이루는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고, 이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대통령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는 소수의 고위직 국가소방공무원을 통하여 시·도지사가 하고 있는 이원체제를 이루고 있음 - 지방소방공무원이 주축이 된 이원 체제의 현 소방공무원 제도로는 자치단체의 경계를 초월하고 시·도의 책임과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대형재난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실정에 적절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과 함께, 소방업무 수행의 주축은 국가소방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 소방업무의 주축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통하여 소방·재난업무의 광역화에 대한 원활한 대처와 소방서비스의 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고 시·도의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이원체제에서 시·도의 소방공무원도 소방방재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일원체제로 변경함 - 소방방재청장은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령 이상의 신규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고 소방경 이하의 신규채용시험과 소방령 이하의 승진시험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이원체제에서 모든 시험을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도록 함 - 시·도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소방방재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 및 소방학교에 각각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전문진료센터의 운영비용 주체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체제로 함 - 소방학교 외의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자를 시·도지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으로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처분 불복에 대한 소청심사를 종전의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시·도와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 두던 이원체제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만 두도록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와 시·도 소방령 이상의 인사상담 및 고충에 대한 심사 주체를 종전의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의결 주체를 종전의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처분권자를 종전의 임용권자 또는 소방서장에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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