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3월 10일 김호연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3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7월 18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7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1.8.18)에 각각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을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8.25),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12.21)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고엽제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되는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확대하고, 고엽제후유증으로 분류된 중추신경장애 중 파킨슨병 및 허혈성 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보철구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원인으로 거의 동일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국가유공자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음 -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가입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 고엽제전우회는 최근의 법개정으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법인이 되었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 고엽제전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대사업 외에 수익사업도 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국가유공자 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은 특수임무수행자 못지않게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자이므로 이들과 동일하게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 등의 이용지원, 주택의 우선분양, 생업지원 및 국가로부터 대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처장은 요건을 충족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양로·양육지원을 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