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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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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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이용한 관광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운업의 면허 및 등록의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해운업에 대한 과도한 진입규제를 완화함 - 여객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여객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함 -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해상 여객선에서 금지되는 행위 등을 규정함 - 여객운송사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의 대상을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나 승인을 받은 모든 여객운송사업자로 함 - 운송약관의 신고 의무가 없어 해상여객의 권리 보호에 문제점이 있어 운송약관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함 -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의 휴업 시 허가의 의무화, 여객의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정보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속성으로 성사된 국제결혼이 상대국과의 외교적 마찰이나 결혼생활의 조기 파탄을 야기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건전한 국제결혼문화를 정착하고 결혼중개업에 의한 피해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인권침해적·불법적인 결혼중개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자 함 -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한 신상정보의 내용 및 이를 입증하는 서류의 보존을 의무화하고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나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행정처분 외 형사처벌토록 규정 신설함 - 결혼중개업의 건전화를 위해 벌칙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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