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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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름철 포구에서의 다이빙, 올해가 마지막? 꼭 그렇지만은
일각에선 어촌·어항법 에 명시된 ' 어항 구역의 무단 점유'를 적용해 단속을 하면 된다는 입장을 내보이기도... 지역상권의 침체 등과 현장의 현실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금지를 해버린 결과로,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해수부, 일몰규제 일괄 정비 착수… 어촌·어항법 등 5개 시행령 개정 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 어촌·어항법 시행령'의 합리화다. 어촌 종합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용·공공용이 아닌 목적 외 용도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승인 기간을 현실 에 맞게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토지는 3년에서 5년...
"국동항 불법 차고지 전락"… 여수시 단속 '뒷짐'에 해수부도 '황당'
더구나 어항 내 차량의 경우 어촌·어항법 상(제38조 제1항) 어항 시설 사용 및 점용료 부과 대상에 포함돼... " 어항 시설은 도로가 아니다"는 여수시 해석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 현실 적으로 불특정...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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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어항 분류에 속하지 못하는 소규모 어항은 어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터전으로서 해상교통·지역관광·유통의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비법정 소규모 어항도 현행법에 따른 어항의 분류에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어항개발계획 수립, 관광활성화 사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가어항에 대한 어항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지정권자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거나 지정권자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상환하거나 주민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이로 인하여 어항개발사업시행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시공사에 대한 사업비 상환의 지체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어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비지정권자의 자격으로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사업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인 일반재산인 토지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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