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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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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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0인2025-11-06

유사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극심한 기후 변화 등의 문제로 온실가스 및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각 국의 환경규제강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국내 에너지부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운송부분의 에너지를 효율화하고자 2020년까지 국내 소형차의 10% 이상을 전기자동차로 보급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 전기자동차의 보급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므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법률에 마련하고자 함

강창일의원등 10인2011-08-02

1804046폐기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주목받기 시작한 하이브리드카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최근 닥친 세계적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하여 선진국들이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이자 대표적인 녹색산업으로서 이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포함시켜 이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등 39인20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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