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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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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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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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상향조정하고,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하여 영유아를 보호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으로 하여 성평등적 문언을 사용하고, 보다 많은 영유아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로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보육비용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부족 및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등을 들 수 있음 -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기업주에게 보육시설 설치의무기관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며, 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 -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하게 하고 보육에 관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맞벌이 직장인들의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 보육부담을 줄이고 직장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하향조정하고 보육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를 가함으로써 직장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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