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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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에서 창출되는 지식과 기술이 산업전반에 확산·촉진될 수 있도록 기술지주회사의 기술현물출자 최저한도 비율을 완화하여 기술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하려고 함 -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부담으로 작용하는 기술가치평가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며, 지주회사 초기운영비용 충당을 위한 일부 영리행위를 인정하는 등 관련 조항들을 개선·보완하려고 함 - 학연협력 촉진을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산학협력을 산학연협력으로 명칭 변경함 - 산학연협력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수립ᆞ시행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조직개편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출범하면서 지식경제부로부터 산업기술인력 양성 업무를 이관받게 됨에 따라 산업기술인력 양성 업무 관련 조항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법령으로 가져와야 할 필요가 있음 - 산학연 협력 촉진과 산업인력양성 업무를 보다 일관성 있게 병행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산학협력단의 지적재산권 취득·유지를 위한 비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산학협력단(또는 대학)이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 - 대학, 연구기관 간 인력을 공동활용 할 수 있는 근거 도입 등 학연간 교류 촉진 규정 신설함 -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보완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난 2008년 이후 학교다양화 정책의 하나로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한국형 마이스터(Meister) 양성을 목표로 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해 왔음 -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철저하게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출범과 발전은 학력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학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등을 기부하거나 맞춤형 교육비용을 지급할 때에만 소득공제·손금산입 또는 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지원할 뿐,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을 위한 비용지원·시설투자 등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음 -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한 개인과 법인의 기부 및 투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손금산입·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연계 산업체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마이스터고가 한국형 마이스터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 후 관련 산업체로의 조속한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중 병역미필자를 채용한 후 군 복무 전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급여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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