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골재채취업에 관한 신고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골재채취업자의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그 동안 지정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은 골재채취금지구역 지정제도를 폐지함 -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건설공사의 자재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및 양해를 위한 주변지역 환경보호,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단지관리비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골재수급안정을 위하여 골재채취예정지지정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자 함 - 부실업체 근절을 위하여 도입된 골재채취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지에서의 산림골재채취허가 시에도 골재채취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골재채취구역에 대한 복구공사의 내실을 기하고 복구공사의 하자(瑕疵)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복구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고, 행정기관의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검사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마다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골재채취능력 평가제도를 도입함 - 골재채취업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골재채취업 등록 및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사유 등의 보완과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요건의 구체화, 골재채취 허가시 허가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허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허가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재량권의 행사를 방지함 - 골재채취구역에 대한 복구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함 - 복구공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고 복구공사의 하자에 대한 분쟁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는 건설공사 용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자재로서 건설공사의 양과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 - 골재채취와 관련된 업무가 체계적으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부실·부적격 업체가 양산되고, 이들 부적격 골재채취업자들로 인한 환경훼손과 골재수급 불안정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 - 골재채취 허가권을 건설교통부로 일원화하고, 골재채취업 등록 및 관리를 시·도에서 하도록 하여 골재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골재채취 능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부실·부적격 업체를 퇴출시켜 불법적인 골재채취와 이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막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골재채취업에 관한 신고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골재채취업자의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그 동안 지정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은 골재채취금지구역 지정제도를 폐지함 -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건설공사의 자재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및 양해를 위한 주변지역 환경보호,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단지관리비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골재수급안정을 위하여 골재채취예정지지정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자 함 - 부실업체 근절을 위하여 도입된 골재채취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지에서의 산림골재채취허가 시에도 골재채취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채취단지의 신청권한 및 관리주체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확대하고, 민간과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