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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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한빛·동명 부대 파견 연장 논의…동명부대는 내년 철수 전까지만
파견 기간은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부 내 협의를 거쳐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1년마다 연장된다.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 동명부대·한빛부대 파견연장 추진…" 국제 평화 기여"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군부대의 파견기간(1년 단위) 연장을 위해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왔다. 동명부대의 경우 파견 중인 UNIFIL의 임무가 올해 12월...
![[외교가(外交家)] 전운(戰雲)의 중동, 시험대 오른 한국 외교… '임시 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emonde.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30373_50858_130.png&w=3840&q=75)
[외교가(外交家)] 전운(戰雲)의 중동, 시험대 오른 한국 외교… '임시 방...
사업 참여 및 교역 복원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포석을 뒀다. 이원화된 외교 활동 과 '중동 평화 정부대표'의...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사나 전직 고위 공무원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의 해외 파견 시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해적행위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
- 갈수록 원양화·조직화되고 있는 해적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군함 등 국군부대가 파견될 경우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전무한 실정임 - 이에 특례법을 제정하여 해적행위 대처를 위하여 군함 등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고, 체포된 해적에 대한 처벌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해적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군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빈도 역시 높아지고 있음 - 평화유지활동은 대부분의 경우 분쟁지역 또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서 수행되므로 체계적인 물자협력 및 안전보장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물자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군부대 파견 과정에서의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안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의 해외 파병에 관한 사무는 국방부에서 전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긴급구호 체계를 보완하여 해외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에 신속성과 효과성을 추가함 - 해외재난 구호활동에 대비하여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매 2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활동결과를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을 포함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공식재난선언을 통해 해외긴급구호를 개시함 - 정부는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는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대한 점검·보완·활동·평가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협의회 결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함 - 해외긴급구호본부의 장은 국내 법인·단체 등의 긴급구호활동 규모에 대해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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