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263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965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김병기의원 등 166인2025-09-15
2210879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돌봄청을 신설하여 돌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법안 발의
정춘생의원 등 12인2025-06-17
220894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밖청소년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여 청소년 정책의 통합적ᆞ체계적 수립을 도모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조정훈의원 등 10인2025-03-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2638임기만료폐기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부대 단위의 해외파견의 경우 평화유지활동의 목적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만 국회의 동의를 받고 있으나, 동의의 대상에 평화유지활동 외에 모든 국군부대의 파견에까지 확대하고, 개인 단위의 국군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어 국회차원의 통제를 위하여 국회에의 보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서종표의원등 12인2011-07-15
1800065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 연평해전뿐 아니라 해외 파병으로 인해 사상자 발생시 참전유공자 적용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국가에 대한 국민의 희생과 노력에 대해 책임지는 국가상을 실현하고자 함
구상찬의원등 14인2008-06-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