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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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엔지니어링 협회, 발주자 대상 엔지니어링 실무교육 개최
이와 함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주요 개정사항을 비롯해 표준품셈·대가산정서비스와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의 보증제도 등을 소개해 발주담당자들이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폭넓게...
엔지니어링 협회, 발주 담당자 160명 실무교육…분쟁 대응 역량 강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주요 개정사항과 표준품셈·대가산정서비스,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보증제도 등도 소개했다. 발주 담당자가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도와 지원체계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엔지니어링 협회, 발주 담당자 160명 대상 실무교육
협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주요 개정사항과 표준품셈·대가산정서비스,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보증제도 등도 소개했다. 한명식 한국 엔지니어링 협회장은 "이번 교육이 발주담당자들의 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한 이해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엔지니어링은 건설ᆞ플랜트ᆞ제조 등 연관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국가 전략산업임 -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복잡하고 대형화된 국내외 프로젝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주실적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에 운전 및 정비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며, 공정하고 적정한 대가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도록 하여 산업생태계의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함 - 엔지니어링이 선도하는 대형ᆞ융복합 프로젝트인 플랜트, 제작ᆞ설치 및 공사 등의 보증ᆞ공제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금융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자 신고체계 개선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 엔지니어링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융합기술 및 O▒M 고도화 관련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엔지니어링산업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우선함을 규정함 - 엔지니어링정책 기초자료 활용과 사업자 선정시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주실적신고 및 확인서 발급 절차 등을 명시함 - 엔지니어링기술 선진화를 위한 데이터 확보 및 데이터 연계ᆞ융합ᆞ분석ᆞ제공 등 엔지니어링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도입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을 활용한 엔지니어링기술 개발, 활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시 보유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신고간주 규정을 개정하여 직접 신고하도록 함 - 발주청이 대가기준을 명확히 적용하여 발주하도록 명문화하고,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 - 공제조합의 사업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제사고 발생시 충분한 지급능력 및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 결산시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1)는 권성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면서 동 법안의 심사내용과 연계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어 동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6. 22)에 제안·의결함으로써 위원회안을 채택하게 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과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조정을 위한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기술적 결함으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관리를 강화하고 공제조합의 사업범위에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는 인정하되 출자를 위한 차입은 금지하는 등 여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 추진주체를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신고증의 불법사용 및 명의대여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부과하도록 함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기술적 결함으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공제조합의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는 인정하되, 출자를 위한 차입은 금지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1)는 권성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면서 동 법안의 심사내용과 연계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어 동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6. 22)에 제안·의결함으로써 위원회안을 채택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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