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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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 기록 없는 6세 이하 영유아 첫 전수조사…위기아동 샅샅이 찾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3세 아동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최근 미취학 아동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학대 징후 놓칠라”…병원 안 간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한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3세 아동만 조사했으나, 최근 미취학 아동 사망 사건이 잇따르며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바람개비 들고 뛰는 아이들 (사진...
"예방접종 안했네" 혹시 아동학대?…'병원 안 간 아이들' 5.8만명 조사
기존에 영유아 쪽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3세 아동과 2세 이하 '의료 미이용 아동'에 한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3세가 됐는데도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을 대상으로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정의 규정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ᆞ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규정하고자 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과정상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권리를 신설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명시하고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2건을 심사한 결과, 손범규의원안(의안번호 3920)과 양승조의원안(의안번호 5461)을 제외한 10건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손범규의원안(의안번호 3920)과 양승조의원안(의안번호 5461)안은 폐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함 -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와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 -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의 종류와 형태 및 지급방법이 점점 복잡하고 세분화되어서 운용되고 있는 가운데 과실이나 부주의 및 착오에 의하여 보육료 및 기본보조금의 과오 교부 발생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는 위와 같은 보육료 및 기본보조금의 과오청구 및 교부의 경우도 모두 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를 적용하여 반환명령 처분을 하게 됨 - 이에 따라 같은 사유로 시설의 운영정지,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평가인증취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됨 - 단순착오나 경과실의 경우에도 시정명령의 절차 없이 곧바로 과중한 행정처분을 당하게 될 형편임 - 따라서 과오청구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반환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선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시설운영정지 등 제재를 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영유아보육서비스 제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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