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통신기반 고도화 및 위치정보 관련 사항을 이 법률로 통합하여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인터넷 역기능 문제의 예방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시의 원인 분석 및 사후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전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 누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마련(안 제84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인터넷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사전 예고 없이 서비스가 종료되어 이용자의 저장정보가 소실되거나 검색정보 조작 또는 불법정보 유통 등으로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자가 인터넷서비스 중단 또는 종료 시 이용자에게 저장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검색정보 조작을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등을 금지함 - 인터넷에서 이용자의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신뢰성ᆞ공정성이 높아져 이용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구성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를 총 정리하여 수사기관의 책임감을 높이고,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며, 수사현실과 법률규정이 부합하도록 현행법을 정비함 - 누구든지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인터넷 등으로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압수·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하여 압수·수색의 요건을 강화함 -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고,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영장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토록 명시하는 등 전기통신관련 압수·수색제도를 보완함 -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함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을 것을 추가함 -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준용규정을 정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