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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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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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사(搜査) 대신 수사(修辭) 남긴 종합특검…'조작기소 특검' 동력도 꺾...
특히 조성현·홍장원 두 사람이 기소되면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우려가 있고, 이들 증언의... 장기간에 걸쳐 제한된 쟁점에 관해 샅샅이 뒤지는 식의 수사는 관련자들의 인권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른팔 썩는데 환자 목 자른 격… 재개정 안 하면 사법 시스템 붕괴될 ...
“개악 정도가 아니라 국가 질서를 지탱하는 형사사법제도가 붕괴될 수도 있어 우려 된다. 10월 법 시행 전... 뭣보다 수사권 경쟁은 수사의 총량을 늘리고 무리한 수사의 위험을 가져와 국민 인권 을 침해 할 수 있다.”...
“멈춰달라” 애원에도…콜라색 소변 보고 근육 녹은 병사 [사건 속으로...
군 형법 상 가혹행위와 형법 상 상해죄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최고 수준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솜방망이... 국민 우려가 있다”며 군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면밀한 현장 점검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당초 육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 의료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설치된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유명무실한 실정임 -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소송절차로 인한 비용이 부가되는 등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음 - 공정한 조정과정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합의 및 조정을 유도하여 분쟁해결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한편, 환자에게는 피해의식과 불신을 해소하고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를 보장하며,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보상제도 수립으로 국민의 의료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을 구제·조정하기 위하여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설립함 - 위원회는 분쟁의 조사와 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전문위원회 위원의 조사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함 - 의료사고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함 -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명의로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도록 하고, 종합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특이체질 또는 과민반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등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환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함 - 국가는 무과실의료사고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무과실의료사고보상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범죄 수사 시 참고인 등의 거짓 진술로 인한 수사절차 지연 및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고, 허위 진술 및 증언을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모해할 목적을 모함하여 해칠 목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한 범죄의 진상을 신속히 밝혀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를 도입함 -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속성상 내부가담자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뇌물범죄, 범죄단체 조직범죄 등에 대하여 내부가담자 등의 진술을 이끌어냄으로써 구조적ᆞ조직적 범죄를 척결하기 위하여 내부증언자 소추면제제도를 도입함 -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전과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확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참가제도를 도입함 - 강압수사와 가혹행위 방지를 통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신뢰성 및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는 것임 -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 도입, 피의자 및 참고인의 영상녹화조사 신청권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내부증언자 소추면제제도 도입과 피해자 공판절차 참가제도 도입을 통해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가치 있는 진술증거를 원활하게 확보하게 됨 -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달성함과 동시에 조직범죄, 마약범죄, 뇌물범죄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효과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이를 척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도 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함 - 조사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강압수사 방지 등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거개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로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등을 빠짐없이 목록화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 - 검사가 수사기록 등의 목록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기록등의 열람·등사 또는 교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증거개시절차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음 - 조서 재판의 관행을 개선하여 공판중심주의적 심리절차를 강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수사과정의 적정성 확보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가 선진 각국에서 확대 실시되는 추세에 있음 - 피고인의 진술이 변호인의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고 그 진술의 전과정을 객관적으로 영상녹화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진술서 및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조사에 참여한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진술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의 진위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제195조제3항, 제266조의3제5항 및 제266조의4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때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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