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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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 디지털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이용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하여 입법이 지연되고 있음 -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앞당기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시급하게 이용자 보호에 나서야 할 필요성과 이유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 규율 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추후 이를 보완해가는 점진적ᆞ단계적 입법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임 -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공시와 디지털사업자의 진입, 영업행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적 규율방안은 2023년 중 디지털자산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 방향을 반영하여 보완하고자 함 - 금융위원회가 추후 이루어질 보완입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내용과 제출시한을 규정함 -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상시 감시ᆞ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ᆞ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ᆞ조사권한, 시정명령ᆞ영업정지ᆞ수사기관 고발 등 처분권한 등을 규정함 -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시장 및 사업자를 감독ᆞ조사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하는 경우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행위자와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ᆞ추징할 수 있도록 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안건, 참석자의 주요 발언내용 및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함 - 주요 금융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선택을 위한 정보취득에 어려움이 많고, 금융기관과의 교섭력에 있어서도 불균형을 가지고 있음 - 금융시장 또한 전문성과 복잡성이 가중됨에 따라 공익적 성격 보다는 특정 소비자 층에 유리하게 재편되고 있음 - 금융소비자에 대한 세분화된 구획과 분석, 신용 및 가능성에 대한 전망적 평가와 보호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함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고 판단됨 -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에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을 포함시킴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실효성을 제고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정관에는 임직원에 관한 사항, 업무에 관한 사항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원장 1인, 부원장 1인, 이사 7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두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이사회를 둠 -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불만처리, 금융소비자 상담기구 설치·운영,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 상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신청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재원은 정부·금융기관의 출연금 및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으로 충당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사전에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책임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 -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위험 감시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금융감독원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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