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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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생아 특례 대출, 출산만으로 부족했다
통계청 의 '인구 주택 총조사'와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 현황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임대차보호법 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충분히 보호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농지투기 추적]누더기가 된 헌법정신... 누가 농지 투기로 돈을 벌었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1lawh9lju1xqd.cloudfront.net%252F2026%252F04%252F09191526-50A1-0853-F824-E3NN44KHLU9IPQ61OLQE.jpg&w=3840&q=75)
[농지투기 추적]누더기가 된 헌법정신... 누가 농지 투기로 돈을 벌었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시행 중인 주택 시장과 달리 땅을 빌려 쓰는 농민, 즉 임차농은 마땅한 보호 규정도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2~24년) 임차농가 비율은 44.5%~50%로 10년 전(2016년에는 57.6%)과 비교해...
![[서정렬 칼럼] 1인 가구를 위한 '부동산 리터러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1conomy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47103_49221_1940.jpg&w=3840&q=75)
[서정렬 칼럼] 1인 가구를 위한 '부동산 리터러시'
국가데이터처와 통계청 이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에 따르면 ,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1인 가구에게 이 능력이 절실한 이유는 그들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 유형에 있다.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의 39.0%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및 4년간 임대차보호기간 확보 등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여 임대차보호기간 4년을 보장함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함 - 임대인이 계약기간(계약갱신 후 임대차 존속기간을 포함) 동안 또는 계약갱신의 경우 증액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명시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필수적 요소임 - 그러나 가구수와 주택수를 비교하는 주택보급율은 작년말 기준으로 111.9%였으나 자기 집에 사는 자가점유율은 1995년 53.3%에서 2005년 55.6%로 미미한 증가에 그침 - 전세금 상승추세가 2년째 계속되고 있고 올 1분기에만 4.3% 올라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작년 연간 상승률 7.1%의 절반을 훌쩍 넘음 -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설하는 한편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상황에 맞는 주택임대보증금 및 차임의 규제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신청을 임대차계약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임대인의 소유권보호를 위해 정당한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내 분기별 임대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감기준 및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대료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율성 및 지역상황반영을 위해 현행법에서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단서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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