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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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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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치안감 건설사行 '불허'…퇴직공직자 취업 20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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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 공무직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고 정식직제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근거 법령을 마련함 - 공무직근로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절차, 근무조건, 복무 및 신분관계 등을 규정함 -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 채용권자별로 공무직근로자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직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상시적·지속적 업무 종사자가 결원되었거나 상시적·지속적 업무가 신규 발생된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채용 시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조건 등을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 - 채용된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게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 공무직근로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 - 공무직근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정년에 도달한 경우,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함 -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직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을 위하여 고충처리 및 징계 제도를 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충실하게 견제할 수 있어야 함 -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단일 직렬로 임용해서 보직관리를 하기에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원을 효과적으로 보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보다 잘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사무를 보좌·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직렬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지방의회 직렬 공무원은 지방의회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교육행정동우회법안
- 지방교육행정동우회를 통해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고 지방교육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128, 1811760, 1812626, 1812904, 1813078, 1814110을 제안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 인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인사위원회 및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그 운영 방법을 풀(Pool)제 방식으로 전환함 - 기능인재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천채용 및 견습근무 규정을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과 동시에 다문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사람 및 북한이탈주민에게 경력경쟁임용 기회를 부여함 - 기술직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통합명부 작성 범위를 확대하고,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의 일반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지방인사위원회 위원과 심의ᆞ의결 대상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배제하는 제척ᆞ기피ᆞ회피 제도를 도입함 -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 방법을 개선함 -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술직 공무원 승진후보자 통합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에 도 및 관할 구역 안의 시ᆞ군을 추가하고 7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에 대하여도 승진후보자 통합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의 일반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급별로 다르게 규정된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헌법상 평등권과 고령화 사회 대비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단일화하고, 지방인사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를 확대함과 동시에 운영방식을 개선함 - 소청결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높이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임용기준을 완화함 -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보수의 부당 수령자에 대해 부당 수령금액의 추가 징수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인사위원회 제도를 개선함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함 - 저소득층의 공무원 임용 시 우대 근거를 마련함 - 공무상 질병 등에 따른 휴직기간을 연장하고 결원보충을 허용함 - 이와 같이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휴직한 지방공무원의 충분한 치료가 가능해지고, 퇴직 후 재임용이 쉬워짐과 동시에 장기간의 질병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수의 부정 수령 시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등의 정년을 연장하는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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