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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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태원 참사’ 소방 관 2명 희생자 인정…트라우마가 우울증으로?
최근 10·29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이태원 참사 현장 구조 활동에 투입된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다 숨진 소방공무원 2명을 참사 희생자로 인정됐다. 직무 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과 사망 간...
폭염에 유증기 위험 커진 휴·폐업 주유소… 소방 청, 697곳 전수검사
위험물과 유증기를 모두 제거한 뒤 관할 소방 서 관계 공무원 이 현장에서 탱크 해체·철거와 잔류 위험물 제거... 최용철 소방 청장 직무 대행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휴·폐업 주유소의 안전 상태를 철저히...
소방 청, 휴·폐업 주유소 ‘전국단위 소방 검사’ 집중 추진
시도 소방 서 관계 공무원 이 직접 현장에 출동해 탱크 해체·철거, 잔류 위험물 제거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 인한 후 절차를 수리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최용철 소방 청장 직무 대행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경우 업무강도가 높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계급은 10단계로 구조로 되어있어 일반 공무원의 9단계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사 적체가 심각함 - 승진심사를 마쳤더라도 상당 기간이 지나야 실제 승진임용되는 경우가 많아 승진이 예정된 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순직하더라도 1계급 특별승진에 그치고 있음 - 승진예정자가 승진 발령 전에 순직한 경우 2계급 특별승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간 보장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의 수상자가 1계급 특진 혜택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었음 - 민간 언론사가 경찰 인사에 개입한다는 비상식적인 상황과 역대 수상자 중 고문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청룡봉사상’의 특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됨 - 소방공무원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제복상’ 등 민간 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수상한 공무원에 대한 특전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확대됨 - 정부는 민간 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힘 -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민간기관·기업·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한 상의 수상실적을 고려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관들이 부상이나 장애, 우울증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소방관을 위한 전문병원은 없고 경찰병원이나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대국민 소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소방전문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실시하는 의무를 소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부여함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고려한 복무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소방공무원 징계령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소방방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의 복무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소방업무에 관한 총괄책임자인 소방방재청장이 3만 여명의 지방소방공무원의 복무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소방방재청장에게 지방소방공무원의 복무실태를 직접 확인·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방 복무의 특성을 통찰하는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게 하여 전국 소방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재난현장의 지휘체계를 명확하게 하며 대국민 소방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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