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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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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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8월 3일 장세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29일 조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2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7월 14일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위촉위원인 경우에 적용할 수 없었던 임기 규정을 보완함 -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기록물 관리의 투명성, 책임성 및 객관성을 제고함 - 공공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 5년 이내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한 경우에는 재분류 절차를 생략하고 이관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공공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한 경우에는 재분류 절차를 생략하고 이관할 수 있도록 함 - 벌칙조항의 벌금형을 징역형에 상응하도록 상향조정함

행정안전위원장2012-02-27

1801828대안반영폐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차원의 기록물관리 역량강화 및 기록물관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소속의 전문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함 - 정부조직개편 시 기록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국가 기록물의 누락이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전자기록물에 대한 재난복구 체계 및 기록물에 대한 보존ᆞ복원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민들에게 기록물에 대한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ᆞ편찬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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