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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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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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미비한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운영기관 지정을 보완하여 제도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장수명주택 보급 촉진과 주거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성 1급으로 등록한 천연 방사성 물질임 - 라돈의 방출량을 측정하기 어렵고 측정조건에 따라 방출량의 편차가 심한 경향이 있으므로 라듐이 일정 기준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체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택법상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함 - 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보훈보상대상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주거복지를 도모함 -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 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 -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제도는 일반 분양공급에 대한 예외로서 그 대상과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여야 함 -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없이 하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별공급하는 주택 건설량을 정함에 있어서도 10퍼센트로 한정하고 있음 - 사회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주택의 특별공급제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정하여 위임입법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함과 아울러 특별공급의 주택물량을 15퍼센트로 확대하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특별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운수종사자의 자녀에게 학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생계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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