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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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지도부에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당부했다. 아울러 EU와... 국회는 2026년 3월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공소청법안)과...
FTA 피해보전직불제 2030년까지 연장… 원산지 표시 관리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등 농업 관련 민생법안 3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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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역자유화를 위한 대내외 협상 수단이자 국내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보완대책으로서의 본래 취지는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한 기업은 7곳, 노동자는 18명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그 내용과 운영방식이 실효성을 결여하고 있음 - 미 FTA로 인하여 우리의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수준의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상대국과의 이익 균형은 물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 법안을 제안함 - 무역피해 판정에 대한 심의 기관을 무역조정지원위원회로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함 - 무역조정지원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실직 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까지 포함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도록 함 - 무역조정지원근로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게 함 - 무역조정지원근로자가 원거리 지역으로 전직이나 재취업을 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160만원 한도로 이사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 무역조정지원근로자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무역영향에 대한 대응과 경제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기술지원과 지역경제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역자유화를 위한 국제협정의 체결로 피해를 입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차원에서 필요함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고 무역조정지원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로서의 실효성이 미흡함 - 무역조정지원의 대상이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에 한정되어 있고 1인 사업자(자영업자)의 경우 무역피해로 폐업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되어도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음 - 무역자유화의 확대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의 전직·재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다자 간 국제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를 무역조정지원의 대상에 포함하고, 무역피해를 초래한 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출처에 관계없이 수입을 합산하도록 함 - 무역피해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자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무역조정지원근로자가 2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함 - 정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는 무역조정지원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정부는 무역조정지원근로자가 구직 또는 전직 활동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업무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하여 기업의 무역피해 입증책임을 경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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