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261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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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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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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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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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15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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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여 새로운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근거 및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국가토지공간정보의 기반을 재정비하고 토지소유자의 분쟁을 경감하는 동시에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폭넓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시·도지적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사업지구의 토지를 대상으로 일필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도록 함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시키도록 함 - 경계결정위원회에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경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 통지하도록 하며 경계 결정 통지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경계확정으로 인한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및 지급·징수 또는 공탁의 절차를 명확하게 함 - 지적재조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권경석의원등 11인2011-03-07
1806260임기만료폐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제도의 발전과 민간업계에 정부시책의 반영 및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적기술자 및 업계 등 지적 분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별도의 협회구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허천의원등 12인20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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