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261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06-05중립
국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등 12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공무동물이 더 이상 공무를 수행 하기 어렵다고 수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교통 안전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지역...
straightnews.co.kr2023-05-15중립
국회,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안' 등 169건의 법률안 제•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도록 했다(안 제39조의6제5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진성준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straightnews.co.kr2023-02-06중립
국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법안' 등 144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지원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이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현재 일부 정수장에서는 ' 식품안전 경영인증(ISO22000)'을 취득해 정수과정의 생물학적ㆍ화학적ㆍ물리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1614대안반영폐기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판매등의 금지 조치를 의무 사항으로 함
신상진의원등 12인2008-10-28
1806427임기만료폐기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실무자로 구성된 식품안전평가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시 운영하도록 함 - 식품등의 위해성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식품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4인2009-11-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