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인접한 항만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배후단지 및 복합화물터미널 등 항만부대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업을 공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사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신속한 신항만건설을 위하여 공사가 직접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항만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미납하는 때에는 강제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신항만건설사업의 신속한 건설을 위하여 공사에게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주체의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공사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주체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자가 되도록 함 - 공사가 직접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주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의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항만공사법안(대안)
- 2건의 항만공사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원안과 정부안의 내용 및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가미시켜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양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항만별로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정부주도의 항만행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항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처능력을 제고함 - 항만시설의 적기공급을 도모함으로써 우리나라 항만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면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항만시설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인가?허가 등의 의제 범위를 확대하고, 항만공사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항만공사의 사채발행 요건을 강화하고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영ᆞ관리할 수 있도록 「항만법」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각 법률별로 규정되었던 비용부담 원칙, 비용보조 등을 하나로 통합하고, 항만공사 시행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시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항만배후단지의 관리ᆞ운영 제도를 도입함 - 항만배후단지의 관리ᆞ운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항만법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함에 따라 각 법률에 있던 개발비용 부담원칙, 비용보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 등의 수용, 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등의 규정을 하나로 통합함 - 항만공사 및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 등을 위하여 항만공사 시행허가 또는 항만재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경우 의제되는 인가ᆞ허가등에 건축허가,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공장설립의 승인 등을 추가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선업자의 파업 등으로 인한 항만운영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선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예선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제한을 완화함 -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국유재산을 일정 기간 임차할 수 있게 함 -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ᆞ변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 - 조선사업자에 대한 예선업 등록 제한을 완화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항만재개발사업 참여 허용,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 특례,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ᆞ변경승인 절차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