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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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예보료 인상 폭 두고 금융권 줄다리기…특별기여금 종료에 '부담 완화'...
2520억원, 상호저축은행 3873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상환기금 특별기여금 납부액은 은행 1조321억원... 한다"며 " 저축은행 부실 정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만큼 요율 인하를 기대해왔는데 오히려 인상 논의가...
예금 1억 지키려 상한 넘은 보험료율··· 저축은행 새 부담 될까
저축은행 의 보험료율이 다른 업권보다 높은 데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 수신 100조원... 한국 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98조9787억원에서 올해 2월 말...
![[Who Is ?]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1110917_28605.jpg&w=3840&q=75)
[Who Is ?]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
2021년 12월 다올 저축은행 을 인수했다. 2022년 3월 그룹 상호 를 KTB에서 다올로 변경했다. ◆ 비전과 과제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오른쪽) 이 2023년 2월13일 연세대학교에 발전기금 1억 원을 전달하고 연세대 블로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이 서민금융회사로서 건전한 영업을 영위하도록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우회지원 방지 등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법령상 미비점, 불합리한 부분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관료나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져 전문성이 부족하고 고액의 보수만 챙기면서 경영진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지주사 사외이사들의 과다한 보수도 논란이 되고 있음 - 사외이사제도가 전문성도 없는 관료들의 노후대책이나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창구로 이용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됨 -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는 공적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이 기관에 등록된 사외이사 후보 중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된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가 선임되어 상호저축은행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들의 부실에는 이를 감시해야 할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이 한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의 원인은 금융당국 출신의 직원들이 감독대상인 금융기관에 재취업하여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한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 저축은행의 사외이사 선임 결격요건을 강화하여 공정한 금융관행을 정착하고 이를 통해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당국에 종사하였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자는 감독대상인 금융기관에 재취업을 금지함 -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관행을 통하여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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