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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12611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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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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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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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270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2028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대중교통 기반시설 유지 및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윤재옥의원 등 10인2024-12-06
220543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택시의 대중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성호의원 등 10인2024-11-11
2204501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버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김형동의원 등 13인2024-10-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2202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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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내경기의 침체와 석유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음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이 2012년 12월 31일에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함

오제세의원등 12인2011-06-10
1812116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에 대한 융자 담보물 등기의 등록면허세 면제, 농업법인·어업법인에 대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설립등기의 등록면허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0인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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