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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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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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위 공해' 무방비... 사각지대 속 '기업 내 어린이집'
1인 시위는 소음 규제도 안 받아 이러한 시위들은 법령상 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초·중등 학교 주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고 금지할 수 있게만 되어 있다. 여기서 어린이집은 초중등교육법 상...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 심의원칙 법령상 근거 마련
ㅇ 초·중등 학교 및 대학의 관할청*이 사분위 심의 결과에 기속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분위 정상화 심의원칙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 초중등 법인의 경우 교육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 심의원칙 법령상 근거 마련
ㅇ 초·중등 학교 및 대학의 관할청*이 사분위 심의 결과에 기속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분위 정상화 심의원칙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 초중등 법인의 경우 교육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가정해체 및 외국인의 증가 등 여러 사회적인 현상에 따라 학생들 간에 실질적인 교육격차가 존재하는 실정임 - 저소득계층 학생 등 교육소외계층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공교육의 근간을 바로 세우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ᆞ중등학교의 운영에 있어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를 교육감만이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던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초ᆞ중등학교에 대한 평가를 교육감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폐지하거나 시ᆞ도로 이양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학교 등에 대한 평가 권한의 조정과 교원의 정원 기준과 학교급별 배치기준 등에 대해 개정하는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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