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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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조업체 지배주주 자금대여 제한 할부거래 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 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상혁·민병덕·강민국... 소비자 피해보상금 미수령 사각지대도 손질됐다. 현행 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 지배주주 신용공여는 조이고 소비자 정보...
하는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안은 최근... 제고되고 소비자 피해보상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상 공정위는 공제규정 등을 위반한...
7월부터 표시광고법 등 개정… 소비자 기만·반복 위반 제재 강화
(방문판매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 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이에 따라 과징금은 현행 최대 1.5배 수준에서 최대 2배까지 높아질 수 있게 된다. 표시광고 법상 과징금 산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약철회와 관련한 기간을 7일에서 7영업일(선불식 할부계약은 14영업일)로 수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화 등이 복잡해지고 할부계약을 통하여 구매하는 재화 등은 대부분 고가임을 고려할 때 현재의 청약철회 기간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선불식 할부계약은 14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청약철회의 기간을 21일로 연장함으로써 청약철회에 관한 소비자의 권리가 충분한 경제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선불식 할부계약은 14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청약철회의 기간을 21일로 연장함으로써 청약철회에 관한 소비자의 권리가 충분한 경제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음 -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을 21일로 연장함으로써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에 관한 소비자의 권리가 충분한 경제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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