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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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국가면허시험 응시자격 차별 안돼"…5건 개정안 대표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른 학교· 사내대학 또는 원격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
윤준병 의원,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확대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
현행법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 교육법 에 따른 대학 , 산업 대학 , 전문 대학 또는... 학교ㆍ 사내대학 또는 원격 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 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을 추가, 이들을 국가시험...
윤준병 의원, 국가면허시험 응시자격 확대 위한 5개 관련법 개정안 대표...
요건에 현행법 제 31조 등에 따른 학교⋅ 사내대학 또는 원격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에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도 명시( 평생교육법 개정안) 등이 담겼다. 윤준병 의원은 "' 평생교육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 분야 석ᆞ박사급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사내대학원 설치ᆞ운영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입학 대상을 확대하여 기업의 다양한 융복합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대학원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입학 대상을 재직자, 채용후보자, 다양한 중소기업 재직자로 확대하여 기업 주도의 첨단분야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대학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내대학원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입학 자격을 기업의 채용후보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학습계좌제의 개인별 학습계좌에 누적 관리되는 학습프로그램 평가인정의 근거를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인정이 가능하도록 함 - 평가인정을 통해 학습의 수준과 질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개인적 학습결과를 영역별·수준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평생교육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평가인정에 대한 취소를 할 수 있게 하여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평생교육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분석 및 교수업무 등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사 양성 기회를 확대하고,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사내대학의 설립 조건을 완화하고 입학 대상을 확대하여 사내교육의 접근성을 강화함 -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인정 및 위반시 취소 등 사후관리 방안 규정과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개선에 대해 수정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급식에 관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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