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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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의료 대란’에 주목받는 군 병원… 20일간 민간인 189명 진료 [인사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5일 국군대전병원을 찾아 “군 의료 가 전우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도 지킬 수... ‘군 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은 군의관 보수를 민간 의료 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설] 특혜 넘어 ‘ 법률 위반’ 비판 나오는 이재명 응급 헬기 이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assets%252Fnwcms%252Fcustom%252Fwcms%252Fimages%252Fshare_logo.png&w=3840&q=75){kind=logo}
[사설] 특혜 넘어 ‘ 법률 위반’ 비판 나오는 이재명 응급 헬기 이송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은 ' 의료 기관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 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다른... 그렇다면 이 대표가 법률 을 위반한 게 되는 것이다. 국고 손실뿐만 아니라 헬기 이송이 부산대병원이나...
‘아덴만 영웅’ 살린 이국종, 군병원 지휘한다
위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에 이바지했다. 해군에선 이 원장이 군 의료 체계 개선에 이바지한... 군에서는 앞으로도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 기능을 유지하되 국군대전병원에서 장병 진료뿐 아니라 함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간 의료인력과 의료자원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취약지 관리 계획을 포함하고,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해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70cm 이상의 공간을 두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병원과 전문의료진이 부족하고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방 가능한 중증외상 응급환자의 사망을 감소시키고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보건권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의무임 - 우리나라의 응급의료는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 - 지역적으로 응급의료 취약지가 다수 존재함 - 외상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외상센터의 부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부족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상존하기 때문에 안정적 재원이 필요함 - 응급의료는 현장치료, 이송중 치료 등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의료행위가 수행되므로 인프라 구축비용이 필요함 - 민간의료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의료현실에서 민간의료기관이 이에 대한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움 - 국가의 직접적인 지속 지원이 필요함 -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외국과 같이 응급의료에 대한 일정 수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확보가 필요함 - 응급의료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예방 가능한 응급환자의 생명보호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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