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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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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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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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손처분 제도는 체납처분 후 재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제도임 - 2011년 「국세징수법」의 개정으로 2012년 말에 폐지됨 -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채권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미해결 상태로 놓아두는 것보다는 국세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짓는 것이 법적 안정성 및 납세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결손처분 제도의 재도입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청 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서 고액·상습 국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출국금지 요청제도가 국세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것에 불과하여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큰 영향을 끼치는 출국금지를 국세청 훈령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세 징수에 대한 강제수단의 통일적 규정을 위하여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 기준 및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 및 관세 고액체납자 증가의 원인으로 해외도피·국적세탁을 통한 세금 탈루 등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가 지적됨 - 국세 및 관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 정지 사유에 체납자의 해외체류 기간을 포함시키는 개정안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개정안이 발의됨 -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에 체납자의 해외체류 기간을 포함시키고,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범위도 확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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