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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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당원 모집에 홍보까지" 공무원 선거 개입 도 넘었다
영천시장 예비 후보의 배우자 가 마을야유회 버스에서 명함을 돌리며 인사를 나누다 영천시 간부 공무원 에게... 지자체장의 행위 제한 위반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에 초점을 맞추며 정당 행사 참석, 특정 후보자 지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논평
또 "지난 21일에는 민주당 L모 영천시장 예비 후보 배우자 가 영천시 대창면 마을야유회버스에 올라 명함을... 이미 예비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 신분의 CH 전 시장을 '시장님'이라 호칭하며 소개하는 행위 자체가 공무원 ...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국회 통과..尹, 또 거부권 행사하나
또는 「 지방공무원법 」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 ( 예비후보자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 자녀 연령을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직권휴직이 아닌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휴직규정에는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공무원이 휴직을 희망할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선거운동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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