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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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안' 등 142건의 법률 제...
농협조합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양기대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공익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공공의료 역량을 확충하여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은 국민건강증진과 함께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일자리 증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 엘리트ᆞ행사용 체육에 국한된 국가 체육 패러다임을 전 국민 생활 체육을 통한 선진 체육으로 전환해야 할 때임 -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 단체ᆞ개별 종목 단체들의 재정여력이 뒷받침되어, 각 단체가 다양한 고유의 사업을 벌일 수 있어야 함 - 체육단체의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에 있어서 체육이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체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이제까지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국내 장애인체육경기대회 개최비용과 국제 장애인체육경기대회 참가비용, 장애인선수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비용,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을 위한 비용을 기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세제지원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에 제17회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될 예정인 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조세의 감면이 필요한 상황임 -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부가가치세·인지세 및 관세를 감면하도록 함 -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도록 함 -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대회 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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