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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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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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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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사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안전점검 결과 기록·관리,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를 신설하며, 유·도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지역에 대하여 낚시어선업자가 도선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섬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항로표지법에 의한 항로표지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배제 조항에 항로표지 설치?관리, 위탁관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신설하여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1월 11일에 상정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11. 1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소위 회부되었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12.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하천ᆞ호소와 바다로 구분되어 있는 유선 및 도선 사업의 면허 체계를 내수면과 해수면의 구분에 따라 정비하고, 면허의 유효기간, 출항 전 승객 안전사항에 대한 안내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유ᆞ도선 사업 면허를 정지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등을 거부ᆞ기피ᆞ 방해한 경우에 벌칙을 상향조정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회사가 2 이상의 유·도선을 가지고 유·도선장 또는 영업구역이 바다와 하천에 걸치거나 2 이상의 시·도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유·도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유·도선별로 각기 그 매어두는 장소를 달리할 때 동일한 회사의 면허 신청 또는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유·도선을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따로 따로 면허 신청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완화하여 도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유도선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다양화되면서 해양관광 목적의 유·도선 이용객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너울 쓰나미 등 새로운 해양재난은 늘고 있음 -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고품질의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바다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유·도선 사업자가 유·도선안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유·도선사업 면허 신청 또는 신고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장 간의 협의에 따라 면허관청의 장 또는 신고관청의 장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면허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장이 되게 함 - 평수구역이 없는 지역의 연안바다도 평수구역내와 마찬가지로 기상특보 발효 시에도 해당 영업구역의 실제 기상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그 운항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의무보험 또는 의무공제 미가입 등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제반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도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시행 실효성을 강화함 - 유·도선사업자는 바다에서 운항하는 유·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도선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도선안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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