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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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도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응급의료종사자를 단순 폭행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안정된 진료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도 미흡한 수준임 -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인은 소신껏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확보되어야 함 -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와 불법의료 광고행위에 관한 중복적인 행정처분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 현지조사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무리한 서류제출 요구로 인해 의사들의 진료권 침해 및 환자정보가 무분별하게 누설되는 경우가 있음 - 조사자와 피조사자 간 상호신뢰하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현지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련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함 - 조사명령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업의 정지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불법의료 광고행위를 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의 사망과 장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과 더불어 응급환자의 발생현장에서부터 병원에서 치료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체계적 연계가 필수임 - 응급환자의 적정진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수련병원의 경우, 당직응급의료종사자가 있더라도 실제 응급환자의 진료는 관행적으로 의학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련의 또는 낮은 연차의 전공의에 의하여 행하여짐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평가체계를 명확히 하고, 현장 및 이송의 단계와 응급의료기관에서의 진료의 단계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구급차의 탈법 운행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당직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를 정하여 응급환자를 전담하여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응급의료기관 등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의 신고 및 통보 등을 받은 경우 관할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장은 이를 즉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등에 통보하도록 함 -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 등의 이용자로부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함 -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장은 응급환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배우자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상담 요청이 있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당직응급의료종사자로서 당직전문의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를 두도록 함 - 응급환자를 전담하여 진료할 수 없도록 함 -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응급환자의 상태 및 이송 중의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도록 함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정보센터를 통하여 구급차 등의 운용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 -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이송처치료 이외의 비용을 징수한 경우 및 지도의사를 두거나 위촉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 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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